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40165?sid=102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ㅡㅡㅡㅡㅡ
이제 유산관련해서 다시 한바탕 난리겠네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추천 |
|---|---|---|---|---|---|
| 2966 |
힘드네요
3 
|
노랑파랑초록 | 5시간 전 | 125 | -1 |
| 2965 |
월요병 언제쯤 안올까요...
3
|
펭귄또륵 | 5시간 전 | 92 | -1 |
| 2964 |
NBA)핵심선수들이 다 부상 당해서 가비지 멤버로 게임하는 뉴욕닉스
1
|
곰곰곰 | 15시간 전 | 439 | 0 |
| 2963 | 비뮤증있으신분 4 | 싸이콩 | 2024.05.18 | 679 | 0 |
| 2962 |
고구마심기 도전
3 
|
싸이콩 | 2024.05.18 | 556 | 1 |
| 2961 | 피싱문자중에 이런것도 있내요 조심하세요! 2 | 루피 | 2024.05.15 | 1519 | 7/-1 |
| 2960 | 눈치 제로인 사람 6 | 앙꾸 | 2024.05.13 | 1898 | -1 |
| 2959 | 카톡 잠심 먹통이었던분?! 3 | 펭귄또륵 | 2024.05.13 | 1671 | 0 |
| 2958 |
요즘 일본 관련 유튜브 투표 근황.jpg
1
|
지나가요오 | 2024.05.13 | 1752 | -1 |
| 2957 |
혹시 폰 검색 저만 안되나요?
2
|
쭈리스 | 2024.05.11 | 2163 | 0 |
| 2956 | 로또 당첨,,, 꿈이라도 ㅠ 4 | 노랑파랑초록 | 2024.05.09 | 2598 | 2 |
| 2955 | 1년내내 이런날 1 | 앙꾸 | 2024.05.09 | 2511 | 1 |
| 2954 | 옛날 오락실 게임 할 수 있는 곳 1 | pictionary | 2024.05.08 | 2808 | 1/-1 |
| 2953 | 제습기 추천 받습니다 11 | 꿀핫정보보보 | 2024.05.08 | 2736 | 0 |
| 2952 | 선업튀..재밌네요 ㅋㅋ | 펭귄또륵 | 2024.05.08 | 2733 | -2 |
| 2951 | 해외 많이 가시나요 1 | 영라 | 2024.05.08 | 2690 | 0 |
| 2950 | 에스컬레이터에서 4 | fg568 | 2024.05.07 | 2861 | 0 |
| 2949 | 누군가가 너무 짜증날 때 3 | 앙꾸 | 2024.05.07 | 2834 | 0 |
| 2948 | 눈물의여왕 끝나니까 2 | 바오파오푸바옹 | 2024.05.07 | 2861 | -1 |
| 2947 |
제발도와주세요 ㅠㅠ
22
|
룰루 | 2024.05.06 | 3533 | 2/-2 |
2
-1
목록
이전
다음
위로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