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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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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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법이 이해가안돼.... 사람이죽었는데 가해자는 꼴랑20년? 이에는 이 똑같은형벌이맞지 상해를 입혔으면 그에 마땅한 형벌이 이뤄져야지 사람하나가 죽었는데 꼴랑 20년만 살다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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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법이 이해가안돼.... 사람이죽었는데 가해자는 꼴랑20년? 이에는 이 똑같은형벌이맞지 상해를 입혔으면 그에 마땅한 형벌이 이뤄져야지 사람하나가 죽었는데 꼴랑 20년만 살다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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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박사 2024.03.29 22:32
@오늘그리고내일공감합니다 피해자가 20대에 100세 시대인걸 감안하면 70~80년의 인생을 빼앗은건데 그에 맞는 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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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그리고내일무작정 형벌을 올리면 부작용도 있어요.
사람을 욱해서 죽였는데, 사람을 죽이면 무기나 사형이라 할 때
목격자가 있다고 치면 가해자가 그 사람도 죽이겠죠.
어짜피 형벌이 더 올라갈 것도 아니니까요.
법적 형벌이 개인의 복수를 대신하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규칙과 위반에 대한 제재로 볼 때는
저 형벌이 적은지는 고민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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